8월 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 계획 위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기사에서 공동 소유 및 임대 부동산의 경우, 비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재산 소유권에 명시 되어있지 않을 경우들을 검토했습니다. 이번 달 기사에서도 계속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1. 검인 과정을 (PROBATE) 피하지 않은 경우

만일 유언장만 남기고 사망하거나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유산을 분배하기 위해 검인이라는 법원 감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인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산을 상속받을 가족은 법원 비용, 변호사, 유언집행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종종 상속 재산에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비용은 주마다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검인 비용이 가족에게 돌아갈 유산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검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종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적 비용과 장례 비용을 지불할 고인의 자산이나 자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유족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게다가, 가족이 집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모기지, 재산세 및 기타 비용을 본인 부담으로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 일반에 공개됩니다. 낯선 사람, 참견하기 쉬운 이웃, 상속받지 못한 친척 등 누구나 검인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상속계획 없이 세상을 떠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경우 (이를 Intestate사망이라고 합니다), 귀하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 법원과 주의 무유언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과 자산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무유언법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과 상속 금액이 고인의 의지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족간 신용 대출의 경우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경우 부를 축적하고 재정적 미래를 확보하는 데 있어 여러 재정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격차는 무엇보다도 고금리 대출 서비스, 불충분한 신용 기록, 평균보다 높은 학자금 대출 부채로 인해 시작됩니다. 많은 젊은 아시아인들은 매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면 저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주택 소유와 재정적 안정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자,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등 아시아 지역 사회의 다른 취약한 구성원은 약탈적 대출 관행과 불리한 금융 옵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로 인해 가족에게 목돈을 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신용이 잘 확립된 개인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매하고 후자가 계약금과 모기지를 지불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에게 신용을 빌려주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앞서 논의한 많은 상속 계획에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 채권자 문제: 사망인이 "명목 소유자"로 기재 되어있을 경우, 파산 또는 소송에 직면할 수 있고 주택 손실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검인 (Probate): "명목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검인 재산의 일부가 되며 잠재적으로 주의 상속법 및 무유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집에 살지 않거나 집이나 재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에 대해서 평등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고인의 의사에 반해 재산이 분배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목상의 소유자"가 장기 치료비 지출을 위해 Medicaid 혜택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공개 누락: Medicaid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신청자는 자격 평가를 위해 모든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종종 신청인은 법적 소유권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소유권을 공개에 누락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Medicaid는 형사 사기 처벌 외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벌금이나 Medicaid 자격 박탈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누락 사기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소유권 공개로 인한 자격 박탈: 신청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주택 소유권을 공개하고 자신의 집이나 기타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자산이 해당 주에서 정한 최대 자산 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신청자의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이드 (MEDICAID)계획이 없는 경우  

소수계 이민자들의 경우 정보 접근이 원활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해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자원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돈과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및 주 프로그램인 Medicaid가 특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Medicaid는 일부 사람들의 의료 비용을 보장하며 요양원 관리 및 개인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Medicare에서 보장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Medicaid 자격 절차는 필요가 발생하기 몇 년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Medicaid 자격을 조기에 계획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문제 중 하나가 발생합니다.

·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어 가족이 간병의 100%를 재정적, 육체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경우; 또는

· 주 정부가 수혜자의 사망 후 유산에서 장기 요양 혜택에 대해 지불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Medicaid 회복 규칙에 따라 Medicaid 혜택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규칙은 생존 가족 심지어는 가족의 집까지도 희생하여 국가에게 상환 의무를 지우기도 합니다. .

그러나 상속 계획 변호사를 통한 올바른 Medicaid 플랜은 위에서 설명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장례식 계획을 세우지 못할 경우

외국에서 태어난 1세대 미국인 이민자들의 경우 사망 후 자신의 시신을 본국으로 돌려보내 원래 가족과 함께 봉안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를 송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절차 계획이 없으면 유족은 사망한 가족의 소망을 존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특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다음 달에 4부가 계속됩니다.

배진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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