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계획할 때, 자산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우려 사항 중 하나는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의도적이든 아니든 새로운 배우자가 귀하의 자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입니다. 아래의 전략을 통해 귀하의 유산을 보호하고 자산이 배우자의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신탁 설립하기

신탁을 설정하는 것은 사망 후 자산 배분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탁은 유연성과 통제력을 제공하며, 귀하의 의지가 실행되도록 보호해 줍니다. 다음과 같은 신탁 유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취소 가능 신탁 (Revocable Living Trust): 생전에는 자산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사망 후에는 취소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되어 자산이 미리 정한 방식대로 배분됩니다. 이를 통해 유언 검인 절차를 피하고, 자산이 원활하게 상속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불가능 신탁 (Irrevocable Trust): 한 번 설정되면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능한 신탁으로, 채권자와 의도하지 않은 수혜자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는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자산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되고 배분되도록 보장합니다.

· 혼인 신탁 (QTIP Trust,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 소득을 제공하지만, 신탁의 주 자산은 귀하가 지정한 최종 수혜자(예: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자산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 재량 신탁 (Discretionary Trust): 신탁 관리자가 수혜자에게 자산을 어떻게, 언제 분배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새로운 배우자가 자산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가문 신탁 (Dynasty Trust): 여러 세대에 걸쳐 자산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신탁입니다. 이 신탁을 통해 자산이 가족 내에서만 상속되도록 하여 재혼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에는 재혼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특정 조항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 재혼 조항 (Remarriage Clause): 신탁에 포함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신탁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소득 제한: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신탁에서 제공되는 소득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o 자산 재배분: 배우자가 재혼하면 남아 있는 신탁 자산이 자녀나 친척과 같은 다른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배분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o 조건부 혜택: 배우자가 재혼 후에도 신탁 자산을 계속 받으려면, 새로운 배우자와의 혼전 또는 혼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o 통지 의무: 배우자가 재혼할 경우, 신탁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자산이 원하는 수혜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재혼으로 인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유산 계획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신탁을 설정하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생활 재산권(Life Estate) 설정하기

배우자가 생전에 특정 자산(예: 주택)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귀하가 지정한 수혜자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이 가족 내에서 유지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신뢰할 수 있는 신탁 관리인(Trustee) 지정하기

자산 분배를 감독할 신뢰할 수 있는 신탁 관리자 또는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귀하의 의도를 존중하고 자산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합니다.

4. 가족과 유산 계획 논의하기

가족과 열린 대화를 나누어 귀하의 계획을 공유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산 계획에 대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추후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정기적으로 유산 계획 업데이트하기

인생은 변화하며, 이에 맞춰 유산 계획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관계 변화, 법 개정, 재정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전문가와 상담하기

재혼을 고려한 유산 계획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유산 계획 변호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귀하의 자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배우자의 새로운 배우자가 혜택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유산 계획을 통해 귀하의 의지가 존중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배진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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